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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소병천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290-32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오동석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3-2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상;
권건보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283-30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권건보
2024-11
아주법학, Vol.18 No.3, pp.139-17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오치르바트 아마르사나;
전경근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9-4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나지원
2021-08
아주법학, Vol.15 No.2, pp.25-5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리폼행위와 상표권 침해
강헌
2025-02
아주법학, Vol.18 No.4, pp.149-168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전경근
;
윤현석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70-9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윤우일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38-5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지영
2023-02
아주법학, Vol.16 No.4, pp.163-19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18・1・31)을 중심으로-
강헌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242-25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진국
2022-05
아주법학, Vol.16 No.1, pp.72-9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을 중심으로 -
장정애
2021-08
아주법학, Vol.15 No.2, pp.113-13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최원
2022-05
아주법학, Vol.16 No.1, pp.96-12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이준섭
2019-08
아주법학, Vol.13 No.2, pp.126-15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오승한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369-41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강헌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91-11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윤태영
2022-02
아주법학, Vol.15 No.4, pp.55-7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서의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방향
윤태영
2020-08
아주법학, Vol.14 No.2, pp.109-13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
이한주;
권건보
2022-11
아주법학, Vol.16 No.3, pp.275-30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강한;
권건보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7-3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43-6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윤우일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160-18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오승한
2021-08
아주법학, Vol.15 No.2, pp.369-41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40-6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이은상;
윤태영
2022-11
아주법학, Vol.16 No.3, pp.229-25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강헌
2018-05
아주법학, Vol.12 No.1, pp.138-15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윤태영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99-128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검토-
한지영
2022-02
아주법학, Vol.15 No.4, pp.335-37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이진국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323-34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平成27年6月5日 日本最高裁判決을 중심으로-
강헌
2019-08
아주법학, Vol.13 No.2, pp.336-35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조지만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79-10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선후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부자간 소송과 강상 위반-
조지만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73-10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한 제언
강헌
2020-11
아주법학, Vol.14 No.3, pp.7-2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권건보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11-4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전경근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255-28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추심소송과 기판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9-2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표현형식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사건을 중심으로-
장정애
2020-08
아주법학, Vol.14 No.2, pp.179-19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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