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31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권건보

2024-11
아주법학, Vol.18 No.3, pp.139-17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2024-09
법과정책연구, Vol.24 No.3, pp.23-56
한국법정책학회

유언능력의 판단

윤태영

2024-08
서울법학, Vol.32 No.2, pp.381-407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독일의 공간관리계획과 실효성 확보제도

길준규

2024-08
토지공법연구, Vol.107, pp.23-48
한국토지공법학회

팬데믹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9조의 면책

윤성승

2024-08
상사법연구, Vol.43 No.2, pp.549-594
한국상사법학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계획법의 개선방안 - 독일의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론’을 중심으로 -

길준규

2024-08
공법학연구, Vol.25 No.3, pp.183-211
한국비교공법학회

형법상 교사개념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소고

이진국

2024-07
형사정책, Vol.36 No.2, pp.211-234
한국형사정책학회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전경근

2024-06
법학연구, Vol.27 No.2, pp.93-130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조지만

2024-06
법과사회 No.76, pp.1-42
법과사회이론학회

독일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전략 및 입법에 관한 경제행정법적 고찰 - 독일의 Osterpaket를 중심으로 -

길준규

2024-05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pp.266-28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SNS 마켓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임유진;
전경근

2024-05
동아법학 No.103, pp.97-12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속관계에 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전경근

2024-05
법학연구, Vol.74, pp.37-71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이진국

2024-04
피해자학연구, Vol.32 No.1, pp.35-55
한국피해자학회

통합환경관리법상의 정보공개와 제한에 관한 법적 고찰 ― 독일 환경정보법과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

길준규

2024-04
환경법연구, Vol.46 No.1, pp.43-86
한국환경법학회

플라스틱 협약 채택 논의의 쟁점 분석

소병천

2024-04
환경법연구, Vol.46 No.1, pp.87-115
한국환경법학회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24-03
중앙법학, Vol.26 No.1, pp.83-125
중앙법학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권건보;
이은상

2024-03
법학논총, Vol.41 No.1, pp.115-14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 도시계획법의 법체계 정립 및 개선방향 - 우리 도시의 미래, 독일 도시계획법에서 길을 묻다 -

길준규

2024-02
토지공법연구, Vol.105, pp.1-21
한국토지공법학회

독일의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적 고찰

길준규

2024-02
공법연구, Vol.52 No.3, pp.227-255
한국공법학회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

곽희경

2024-02
비교사법, Vol.31 No.1, pp.123-153
한국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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