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41

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의 사법화 시대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한상규

2024-12
법학연구, Vol.76, pp.121-150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사건 수임과 법률사무의 처리를 중심으로 -

나지원

2024-12
경희법학, Vol.59 No.4, pp.297-33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 - 제1심 공판·재판분야를 중심으로 -

한상규

2024-1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6 No.4, pp.153-17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고의

이진국;
노수환

2024-12
형사법연구, Vol.36 No.4, pp.161-196
한국형사법학회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2024-12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pp.35-63
한국법정책학회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법적 보호

윤태영;
류주현

2024-12
민사법학, Vol.109, pp.385-414
한국민사법학회

『법사학연구』 50년의 발자취: 한국전통법사를 중심으로

조지만

2024-11
법사학연구 No.70, pp.153-192
한국법사학회

메이지 민법에서의 행위능력 제도의 규정 취지

윤태영

2024-11
법사학연구 No.70, pp.83-109
한국법사학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 — 고령자 권리보호에 관한 최근 UN 결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

장윤영

2024-11
행정법연구 No.75, pp.203-23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권건보

2024-11
아주법학, Vol.18 No.3, pp.139-17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2024-09
법과정책연구, Vol.24 No.3, pp.23-56
한국법정책학회

유언능력의 판단

윤태영

2024-08
서울법학, Vol.32 No.2, pp.381-407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독일의 공간관리계획과 실효성 확보제도

길준규

2024-08
토지공법연구, Vol.107, pp.23-48
한국토지공법학회

팬데믹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9조의 면책

윤성승

2024-08
상사법연구, Vol.43 No.2, pp.549-594
한국상사법학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계획법의 개선방안 - 독일의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론’을 중심으로 -

길준규

2024-08
공법학연구, Vol.25 No.3, pp.183-211
한국비교공법학회

형법상 교사개념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소고

이진국

2024-07
형사정책, Vol.36 No.2, pp.211-234
한국형사정책학회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전경근

2024-06
법학연구, Vol.27 No.2, pp.93-130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조지만

2024-06
법과사회 No.76, pp.1-42
법과사회이론학회

독일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전략 및 입법에 관한 경제행정법적 고찰 - 독일의 Osterpaket를 중심으로 -

길준규

2024-05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pp.266-28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SNS 마켓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임유진;
전경근

2024-05
동아법학 No.103, pp.97-12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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