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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이헌환
2019-04
법과사회 No.60, pp.1-27
법과사회이론학회
BERTopic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반 고령화 단계별 판례분석을 통한 분쟁 유형 도출에 관한 연구
김세형;
윤태영
;
강주영
2023-0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8 No.1, pp.123-144
한국전자거래학회
COVID-19 Impact on Financial Contracts and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윤성승
2021-08
금융법연구, Vol.18 No.2, pp.5-39
한국금융법학회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권건보
;
이한주;
김일환
2018-04
미국헌법연구, Vol.29 No.1, pp.1-38
미국헌법학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소병천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290-32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오승한
2021-02
비교사법, Vol.28 No.1, pp.469-511
한국사법학회
SNS 마켓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임유진;
전경근
2024-05
동아법학 No.103, pp.97-12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일환;
권건보
2019-08
토지공법연구, Vol.87, pp.729-761
한국토지공법학회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윤우일
2020-05
서울법학, Vol.28 No.1, pp.75-9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오동석
2021-04
생명, 윤리와 정책, Vol.5 No.1, pp.1-23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
2020-08
공법학연구, Vol.21 No.3, pp.3-31
한국비교공법학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권건보
2023-04
비교법연구, Vol.23 No.1, pp.69-111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오동석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3-2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발령요건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에 관하여-
곽희경
2023-08
저스티스, Vol.197, pp.307-338
한국법학원
고령자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제 및 고령자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 - 고령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
방동희;
권건보
2023-0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pp.189-214
한국부패학회
고령자 대상 법교육을 위한 기초 실태 조사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 분석-
송성민;
윤태영
2023-03
시민교육연구, Vol.55 No.1, pp.145-17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고령자 돌봄 주거복합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윤태영
2023-08
집합건물법학, Vol.47, pp.25-56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고령자 법교육의 본질관 구성- FGI 조사를 바탕으로 -
송성민;
윤태영
2023-12
법교육연구, Vol.18 No.3, pp.55-84
한국법교육학회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상;
권건보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283-30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이은상;
권건보
2023-02
법학논총, Vol.35 No.3, pp.619-66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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