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41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이준섭

2019-08
아주법학, Vol.13 No.2, pp.126-15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平成27年6月5日日本最高裁判決을 중심으로-

강헌

2019-08
아주법학, Vol.13 No.2, pp.336-35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고찰

최원

2019-07
세무와 회계연구, Vol.8 No.2, pp.111-149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윤태영

2019-06
비교사법, Vol.26 No.2, pp.43-75
한국사법학회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이헌환

2019-06
공법연구, Vol.47 No.4, pp.117-141
한국공법학회

고령자의 요양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윤태영

2019-06
경찰법연구, Vol.17 No.2, pp.51-76
한국경찰법학회

21세기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이헌환

2019-04
법과사회 No.60, pp.1-27
법과사회이론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이진국

2019-04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pp.163-18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오치르바트 아마르사나;
전경근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9-4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43-6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전경근;
윤현석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70-9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재혼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고찰

전경근

2018-12
성균관법학, Vol.30 No.4, pp.237-268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윤성승;
김성수

2018-11
비교사법, Vol.25 No.4, pp.1311-1360
한국사법학회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오승한

2018-11
경쟁법연구, Vol.38, pp.34-82
한국경쟁법학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소병천

2018-11
환경법연구, Vol.40 No.3, pp.221-247
한국환경법학회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쟁의-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한상규

2018-10
법조, Vol.67 No.5, pp.612-642
법조협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전경근

2018-10
법조, Vol.67 No.5, pp.584-611
법조협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최원

2018-09
조세연구, Vol.18 No.3, pp.209-242
한국조세연구포럼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임소연

2018-09
법학연구, Vol.21 No.3, pp.39-6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한상규

2018-09
사법, Vol.1 No.45, pp.77-105
사법발전재단

1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