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31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전경근;
윤현석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70-9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재혼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고찰

전경근

2018-12
성균관법학, Vol.30 No.4, pp.237-268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윤성승;
김성수

2018-11
비교사법, Vol.25 No.4, pp.1311-1360
한국사법학회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오승한

2018-11
경쟁법연구, Vol.38, pp.34-82
한국경쟁법학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소병천

2018-11
환경법연구, Vol.40 No.3, pp.221-247
한국환경법학회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쟁의-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한상규

2018-10
법조, Vol.67 No.5, pp.612-642
법조협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전경근

2018-10
법조, Vol.67 No.5, pp.584-611
법조협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최원

2018-09
조세연구, Vol.18 No.3, pp.209-242
한국조세연구포럼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임소연

2018-09
법학연구, Vol.21 No.3, pp.39-6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한상규

2018-09
사법, Vol.1 No.45, pp.77-105
사법발전재단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권건보

2018-08
미국헌법연구, Vol.29 No.2, pp.1-43
미국헌법학회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18・1・31)을 중심으로-

강헌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242-25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권건보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11-4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윤태영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99-128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류분의 산정을 중심으로―

전경근

2018-07
가족법연구, Vol.32 No.2, pp.343-378
한국가족법학회

국제금융거래상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한 고찰 - 미국 소송상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은행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윤성승

2018-06
경희법학, Vol.53 No.2, pp.313-348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윤성승

2018-06
강원법학, Vol.54, pp.437-46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법적 고찰- 입법사적 관점에서 의용민법과 독일민법의 소유권 조항 규정취지를 참조하며 -

윤태영

2018-06
토지법학, Vol.34 No.1, pp.1-27
한국토지법학회

주식회사 감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감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중심으로-

윤성승

2018-06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pp.135-160
한국상사판례학회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이진국

2018-06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1, pp.141-16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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