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41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

장윤영

2020-06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pp.241-26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윤우일

2020-05
서울법학, Vol.28 No.1, pp.75-9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사소송법 분야 -

이진국

2020-04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pp.85-1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강한;
권건보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7-3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실종자 수색제도를 중심으로 -

차종진;
이진국;
권건보

2020-02
경찰법연구, Vol.18 No.1, pp.143-179
한국경찰법학회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헌법적 검토

오동석

2020-02
경찰법연구, Vol.18 No.1, pp.119-142
한국경찰법학회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조지만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79-10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윤우일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38-5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생태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의 서론적 연구- 생태환경소송 사례와 각국의 법제도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성수;
가정준;
강혁신;
위계찬;
윤태영;
이재우

2020-02
재산법연구, Vol.36 No.4, pp.165-202
한국재산법학회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윤태영

2019-11
비교사법, Vol.26 No.4, pp.77-107
한국사법학회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소병천

2019-11
환경법연구, Vol.41 No.3, pp.149-162
한국환경법학회

몽골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Ochirbat Amarsanaa;
전경근

2019-0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pp.107-13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2019-09
경희법학, Vol.54 No.3, pp.99-130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장정애

2019-09
법학연구, Vol.22 No.3, pp.387-42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이진국

2019-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pp.397-418
한국공안행정학회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일환;
권건보

2019-08
토지공법연구, Vol.87, pp.729-761
한국토지공법학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법의 개정방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보호전략을 중심으로 -

길준규

2019-08
토지공법연구, Vol.87, pp.27-56
한국토지공법학회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윤영

2019-08
행정법연구 No.58, pp.161-18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김일환

2019-08
미국헌법연구, Vol.30 No.2, pp.1-38
미국헌법학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윤태영

2019-08
재산법연구, Vol.36 No.2, pp.69-88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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