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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소병천
2019-11
환경법연구, Vol.41 No.3, pp.149-162
한국환경법학회
몽골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Ochirbat Amarsanaa;
전경근
2019-0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pp.107-13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2019-09
경희법학, Vol.54 No.3, pp.99-130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장정애
2019-09
법학연구, Vol.22 No.3, pp.387-42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이진국
2019-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pp.397-418
한국공안행정학회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일환;
권건보
2019-08
토지공법연구, Vol.87, pp.729-761
한국토지공법학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법의 개정방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보호전략을 중심으로 -
길준규
2019-08
토지공법연구, Vol.87, pp.27-56
한국토지공법학회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윤영
2019-08
행정법연구 No.58, pp.161-18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
김일환
2019-08
미국헌법연구, Vol.30 No.2, pp.1-38
미국헌법학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윤태영
2019-08
재산법연구, Vol.36 No.2, pp.69-88
한국재산법학회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이준섭
2019-08
아주법학, Vol.13 No.2, pp.126-15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平成27年6月5日 日本最高裁判決을 중심으로-
강헌
2019-08
아주법학, Vol.13 No.2, pp.336-35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고찰
최원
2019-07
세무와 회계연구, Vol.8 No.2, pp.111-149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윤태영
2019-06
비교사법, Vol.26 No.2, pp.43-75
한국사법학회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이헌환
2019-06
공법연구, Vol.47 No.4, pp.117-141
한국공법학회
고령자의 요양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윤태영
2019-06
경찰법연구, Vol.17 No.2, pp.51-76
한국경찰법학회
21세기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이헌환
2019-04
법과사회 No.60, pp.1-27
법과사회이론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이진국
2019-04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pp.163-18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오치르바트 아마르사나;
전경근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9-4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19-02
아주법학, Vol.12 No.4, pp.43-6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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