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41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김송옥;
권건보

2021-03
헌법학연구, Vol.27 No.1, pp.115-163
한국헌법학회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한계

장정애

2021-03
법학연구, Vol.31 No.1, pp.119-146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오승한

2021-02
비교사법, Vol.28 No.1, pp.469-511
한국사법학회

스마트폰 관련 거래에서의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윤태영

2021-02
재산법연구, Vol.37 No.4, pp.1-23
한국재산법학회

승인받지 않은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제재와 경쟁법의 적용 - 국제빙상연맹 자격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21-02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4 No.1, pp.221-24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오동석

2021-02
환경법과 정책, Vol.26, pp.63-8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20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33-51
한국의료법학회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김강한;
권건보

2020-12
미국헌법연구, Vol.31 No.3, pp.121-173
미국헌법학회

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최원

2020-12
세무학연구, Vol.37 No.4, pp.187-213
한국세무학회

분할연금에 관한 연구

전경근

2020-12
법학연구, Vol.23 No.4, pp.295-33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한 제언

강헌

2020-11
아주법학, Vol.14 No.3, pp.7-2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익명･가명정보의 활용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윤태영

2020-11
비교사법, Vol.27 No.4, pp.37-69
한국사법학회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장윤영

2020-10
공법연구, Vol.49 No.1, pp.151-183
한국공법학회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 화폐,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이준섭

2020-09
기업법연구, Vol.34 No.3, pp.183-209
한국기업법학회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

2020-08
공법학연구, Vol.21 No.3, pp.3-31
한국비교공법학회

지하보상 특별법 제정론의 법적 검토

길준규

2020-08
토지공법연구, Vol.91, pp.1-24
한국토지공법학회

표현형식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사건을 중심으로-

장정애

2020-08
아주법학, Vol.14 No.2, pp.179-19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서의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방향

윤태영

2020-08
아주법학, Vol.14 No.2, pp.109-13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

소병천

2020-06
국제법평론 No.56, pp.123-156
국제법평론회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범에 관한 소고

최원

2020-06
세무학연구, Vol.37 No.2, pp.137-162
한국세무학회

1 2 3 4 5 6 7 8 9 1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