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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한 제언
강헌
2020-11
아주법학, Vol.14 No.3, pp.7-2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익명・가명정보의 활용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윤태영
2020-11
비교사법, Vol.27 No.4, pp.37-69
한국사법학회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장윤영
2020-10
공법연구, Vol.49 No.1, pp.151-183
한국공법학회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 화폐,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이준섭
2020-09
기업법연구, Vol.34 No.3, pp.183-209
한국기업법학회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
2020-08
공법학연구, Vol.21 No.3, pp.3-31
한국비교공법학회
지하보상 특별법 제정론의 법적 검토
길준규
2020-08
토지공법연구, Vol.91, pp.1-24
한국토지공법학회
표현형식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사건을 중심으로-
장정애
2020-08
아주법학, Vol.14 No.2, pp.179-19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서의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방향
윤태영
2020-08
아주법학, Vol.14 No.2, pp.109-13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
소병천
2020-06
국제법평론 No.56, pp.123-156
국제법평론회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범에 관한 소고
최원
2020-06
세무학연구, Vol.37 No.2, pp.137-162
한국세무학회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
장윤영
2020-06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pp.241-26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윤우일
2020-05
서울법학, Vol.28 No.1, pp.75-9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사소송법 분야 -
이진국
2020-04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pp.85-1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강한;
권건보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7-3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실종자 수색제도를 중심으로 -
차종진;
이진국
;
권건보
2020-02
경찰법연구, Vol.18 No.1, pp.143-179
한국경찰법학회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헌법적 검토
오동석
2020-02
경찰법연구, Vol.18 No.1, pp.119-142
한국경찰법학회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조지만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79-10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윤우일
2020-02
아주법학, Vol.13 No.4, pp.38-5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생태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의 서론적 연구- 생태환경소송 사례와 각국의 법제도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성수;
가정준;
강혁신;
위계찬;
윤태영
;
이재우
2020-02
재산법연구, Vol.36 No.4, pp.165-202
한국재산법학회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윤태영
2019-11
비교사법, Vol.26 No.4, pp.77-107
한국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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