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41

상속관계에 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전경근

2024-05
법학연구, Vol.74, pp.37-71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이진국

2024-04
피해자학연구, Vol.32 No.1, pp.35-55
한국피해자학회

통합환경관리법상의 정보공개와 제한에 관한 법적 고찰 ― 독일 환경정보법과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

길준규

2024-04
환경법연구, Vol.46 No.1, pp.43-86
한국환경법학회

플라스틱 협약 채택 논의의 쟁점 분석

소병천

2024-04
환경법연구, Vol.46 No.1, pp.87-115
한국환경법학회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24-03
중앙법학, Vol.26 No.1, pp.83-125
중앙법학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권건보;
이은상

2024-03
법학논총, Vol.41 No.1, pp.115-14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 도시계획법의 법체계 정립 및 개선방향 - 우리 도시의 미래, 독일 도시계획법에서 길을 묻다 -

길준규

2024-02
토지공법연구, Vol.105, pp.1-21
한국토지공법학회

독일의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적 고찰

길준규

2024-02
공법연구, Vol.52 No.3, pp.227-255
한국공법학회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

곽희경

2024-02
비교사법, Vol.31 No.1, pp.123-153
한국사법학회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상;
권건보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283-30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추심소송과 기판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9-2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노인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노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모색하며 -

윤태영;
송성민

2024-02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7 No.1, pp.113-13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의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황나영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211-23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증인의 보호)의 해석

이진국

2023-12
피해자학연구, Vol.31 No.3, pp.1-26
한국피해자학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소병천

2023-12
국제법학회논총, Vol.68 No.4, pp.99-134
대한국제법학회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철회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윤태영

2023-12
민사법학, Vol.105, pp.189-214
한국민사법학회

고령자 법교육의 본질관 구성- FGI 조사를 바탕으로 -

송성민;
윤태영

2023-12
법교육연구, Vol.18 No.3, pp.55-84
한국법교육학회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김강한;
권건보

2023-12
공법연구, Vol.52 No.2, pp.217-245
한국공법학회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고찰 — 영유아보육 지원 보조금과 관련하여 —

장윤영

2023-11
행정법연구 No.72, pp.91-1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재산권의 변동과 납세의무의 상관관계

전경근

2023-11
비교사법, Vol.30 No.4, pp.215-251
한국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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