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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상;
권건보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283-30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추심소송과 기판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2024-02
아주법학, Vol.17 No.4, pp.9-2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노인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노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모색하며 -
윤태영
;
송성민
2024-02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7 No.1, pp.113-13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증인의 보호)의 해석
이진국
2023-12
피해자학연구, Vol.31 No.3, pp.1-26
한국피해자학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소병천
2023-12
국제법학회논총, Vol.68 No.4, pp.99-134
대한국제법학회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철회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윤태영
2023-12
민사법학, Vol.105, pp.189-214
한국민사법학회
고령자 법교육의 본질관 구성- FGI 조사를 바탕으로 -
송성민;
윤태영
2023-12
법교육연구, Vol.18 No.3, pp.55-84
한국법교육학회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김강한;
권건보
2023-12
공법연구, Vol.52 No.2, pp.217-245
한국공법학회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고찰 — 영유아보육 지원 보조금과 관련하여 —
장윤영
2023-11
행정법연구 No.72, pp.91-1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재산권의 변동과 납세의무의 상관관계
전경근
2023-11
비교사법, Vol.30 No.4, pp.215-251
한국사법학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BERTopic을 활용한 고령자 교통사고 인식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김세형;
윤태영
;
강주영
2023-11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8 No.4, pp.23-44
한국전자거래학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 규제의 도입방향
길준규
2023-11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pp.191-20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속인 부존재의 법률관계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하여―
전경근
2023-11
가족법연구, Vol.37 No.3, pp.101-130
한국가족법학회
몽골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몽골 가족법개정안 중심으로-
Ochirbat Amarsanaa;
전경근
2023-10
동북아법연구, Vol.17 No.3, pp.41-67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 캐나다의 IP가이드라인과 TREB 사건을 중심으로 -
나지원
2023-09
경희법학, Vol.58 No.3, pp.201-232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나지원
2023-09
법학논총, Vol.47 No.3, pp.41-74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발령요건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에 관하여-
곽희경
2023-08
저스티스, Vol.197, pp.307-338
한국법학원
고령자 돌봄 주거복합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윤태영
2023-08
집합건물법학, Vol.47, pp.25-56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의 개혁에 관한 소고
이진국
2023-08
피해자학연구, Vol.31 No.2, pp.161-174
한국피해자학회
생활스포츠사고와 보험의 면책약관에 관한 소고
장정애
2023-08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6 No.3, pp.3-2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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