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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권건보
2018-08
미국헌법연구, Vol.29 No.2, pp.1-43
미국헌법학회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18・1・31)을 중심으로-
강헌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242-25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권건보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11-4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윤태영
2018-08
아주법학, Vol.12 No.2, pp.99-128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류분의 산정을 중심으로―
전경근
2018-07
가족법연구, Vol.32 No.2, pp.343-378
한국가족법학회
국제금융거래상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한 고찰 - 미국 소송상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은행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윤성승
2018-06
경희법학, Vol.53 No.2, pp.313-348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윤성승
2018-06
강원법학, Vol.54, pp.437-46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법적 고찰- 입법사적 관점에서 의용민법과 독일민법의 소유권 조항 규정취지를 참조하며 -
윤태영
2018-06
토지법학, Vol.34 No.1, pp.1-27
한국토지법학회
주식회사 감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감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중심으로-
윤성승
2018-06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pp.135-160
한국상사판례학회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이진국
2018-06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1, pp.141-16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강헌
2018-05
아주법학, Vol.12 No.1, pp.138-15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오승한
2018-05
경쟁법연구, Vol.37, pp.148-187
한국경쟁법학회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장정애
;
임소연
2018-05
재산법연구, Vol.35 No.1, pp.349-373
한국재산법학회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고찰-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윤성승
2018-05
법학연구, Vol.29 No.2, pp.193-22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권건보
;
이한주;
김일환
2018-04
미국헌법연구, Vol.29 No.1, pp.1-38
미국헌법학회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이한주;
권건보
;
김일환
2018-03
성균관법학, Vol.30 No.1, pp.1-40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오승한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369-41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이진국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323-34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전경근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255-28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 판단- ‘동적체계론’ 및 ‘다원적 불법행위론’의 분석을 통한 위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시론 -
윤태영
2018-02
재산법연구, Vol.34 No.4, pp.35-57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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