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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강헌
2018-05
아주법학, Vol.12 No.1, pp.138-15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오승한
2018-05
경쟁법연구, Vol.37, pp.148-187
한국경쟁법학회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장정애
;
임소연
2018-05
재산법연구, Vol.35 No.1, pp.349-373
한국재산법학회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고찰-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윤성승
2018-05
법학연구, Vol.29 No.2, pp.193-22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권건보
;
이한주;
김일환
2018-04
미국헌법연구, Vol.29 No.1, pp.1-38
미국헌법학회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이한주;
권건보
;
김일환
2018-03
성균관법학, Vol.30 No.1, pp.1-40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오승한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369-41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이진국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323-34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전경근
2018-02
아주법학, Vol.11 No.4, pp.255-28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 판단- ‘동적체계론’ 및 ‘다원적 불법행위론’의 분석을 통한 위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시론 -
윤태영
2018-02
재산법연구, Vol.34 No.4, pp.35-57
한국재산법학회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
한상규
2018-02
강원법학, Vol.53, pp.423-45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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