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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품과 뇌물의 관계
이진국
2023-01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pp.325-34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난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변론
이진국
2022-12
피해자학연구, Vol.30 No.3, pp.93-114
한국피해자학회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및 실종자 소재발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양승국;
이진국
;
권건보
2022-12
법학연구, Vol.70, pp.249-276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윤태영
;
송성민
2022-12
토지법학, Vol.38 No.2, pp.285-313
한국토지법학회
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
이한주;
권건보
2022-11
아주법학, Vol.16 No.3, pp.275-30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이은상;
윤태영
2022-11
아주법학, Vol.16 No.3, pp.229-25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길준규
2022-11
토지공법연구, Vol.100, pp.1-24
한국토지공법학회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오승한
2022-11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pp.141-16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
나지원
2022-09
경쟁법연구, Vol.46, pp.329-354
한국경쟁법학회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소연
2022-09
법학연구, Vol.25 No.3, pp.107-13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
곽상빈;
전경근
;
최진희
2022-09
대한부동산학회지, Vol.40 No.3, pp.95-116
대한부동산학회
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능력 제한으로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며
윤태영
;
김민주
2022-09
민사법학, Vol.100, pp.243-272
한국민사법학회
텍스트 마이닝 기반 고령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분쟁 유형 도출방법론 제안
김세형;
윤태영
;
강주영
2022-0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7 No.3, pp.45-65
한국전자거래학회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고찰 — EU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영
2022-08
행정법연구 No.68, pp.149-17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쟁점
윤태영
2022-08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5 No.3, pp.3-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의 분할 ―고유재산의 증가분을 중심으로―
전경근
2022-07
가족법연구, Vol.36 No.2, pp.23-50
한국가족법학회
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최원
2022-06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pp.103-145
한국국제조세협회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관련 감정평가 관계 법규상 쟁점에 관한 소고
곽상빈;
전경근
;
최진희
2022-06
대한부동산학회지, Vol.40 No.2, pp.5-23
대한부동산학회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연구
곽상빈;
전경근
;
최진희
2022-06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1, pp.343-364
한국지급결제학회
‘소송승계 이론’에 입각한 민사소송법 제81조 해석론의 재검토 -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관계와 관련하여 -
곽희경
2022-06
저스티스, Vol.190, pp.82-124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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