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31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2023-08
소비자법연구, Vol.9 No.3, pp.95-117
한국소비자법학회

요양․돌봄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의 도입과 과제

2023-06
민사법학, Vol.103, pp.281-305
한국민사법학회

인명범죄에 관한 연구 - 모살과 고살을 중심으로 -

조지만

2023-06
저스티스, Vol.196, pp.199-229
한국법학원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고찰

길준규

2023-05
토지공법연구, Vol.102, pp.33-58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속에 의한 재산의 승계

전경근

2023-05
비교사법, Vol.30 No.2, pp.1-28
한국사법학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권건보

2023-04
비교법연구, Vol.23 No.1, pp.69-111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근

2023-04
법학논총, Vol.30 No.1, pp.89-114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현금제공 방식의 공공기여와 뇌물죄의 가벌성

이진국

2023-04
형사정책, Vol.35 No.1, pp.109-135
한국형사정책학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 검토 - 형성가처분의 허용성 및 요건과 관련하여 -

곽희경

2023-04
법조, Vol.72 No.2, pp.301-333
법조협회

고령자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제 및 고령자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 - 고령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

방동희;
권건보

2023-0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pp.189-214
한국부패학회

고령자 대상 법교육을 위한 기초 실태 조사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 분석-

송성민;
윤태영

2023-03
시민교육연구, Vol.55 No.1, pp.145-17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23-02
법조, Vol.72 No.1, pp.58-80
법조협회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윤태영;
김성미

2023-02
경찰법연구, Vol.21 No.1, pp.69-96
한국경찰법학회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고찰 -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

권건보;
방동희

2023-02
공법학연구, Vol.24 No.1, pp.3-33
한국비교공법학회

독일의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 청구에 관한 국내 시사점

김성미;
윤태영

2023-02
집합건물법학, Vol.45, pp.95-125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지영

2023-02
아주법학, Vol.16 No.4, pp.163-19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권건보;
이은상

2023-02
서울법학, Vol.30 No.4, pp.1-3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이은상;
권건보

2023-02
법학논총, Vol.35 No.3, pp.619-66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령자의 삶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차별금지 방안 연구

윤태영;
이은상

2023-02
재산법연구, Vol.39 No.4, pp.133-152
한국재산법학회

BERTopic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반 고령화 단계별 판례분석을 통한 분쟁 유형 도출에 관한 연구

김세형;
윤태영;
강주영

2023-0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8 No.1, pp.123-144
한국전자거래학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