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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
곽상빈;
전경근
;
최진희
2022-09
대한부동산학회지, Vol.40 No.3, pp.95-116
대한부동산학회
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능력 제한으로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며
윤태영
;
김민주
2022-09
민사법학, Vol.100, pp.243-272
한국민사법학회
텍스트 마이닝 기반 고령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분쟁 유형 도출방법론 제안
김세형;
윤태영
;
강주영
2022-0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7 No.3, pp.45-65
한국전자거래학회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고찰 — EU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영
2022-08
행정법연구 No.68, pp.149-17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쟁점
윤태영
2022-08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5 No.3, pp.3-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의 분할 ―고유재산의 증가분을 중심으로―
전경근
2022-07
가족법연구, Vol.36 No.2, pp.23-50
한국가족법학회
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최원
2022-06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pp.103-145
한국국제조세협회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관련 감정평가 관계 법규상 쟁점에 관한 소고
곽상빈;
전경근
;
최진희
2022-06
대한부동산학회지, Vol.40 No.2, pp.5-23
대한부동산학회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연구
곽상빈;
전경근
;
최진희
2022-06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1, pp.343-364
한국지급결제학회
‘소송승계 이론’에 입각한 민사소송법 제81조 해석론의 재검토 -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관계와 관련하여 -
곽희경
2022-06
저스티스, Vol.190, pp.82-124
한국법학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소병천
2022-06
환경법과 정책, Vol.29, pp.113-14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윤성승
2022-06
경찰법연구, Vol.20 No.2, pp.227-256
한국경찰법학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이진국
2022-0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1, pp.7-24
한국의료법학회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오동석
2022-06
헌법재판연구, Vol.9 No.1, pp.81-106
헌법재판연구원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진국
2022-05
아주법학, Vol.16 No.1, pp.72-9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최원
2022-05
아주법학, Vol.16 No.1, pp.96-12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코비드 팬더믹 시대 토지공법의 변화
길준규
2022-05
공법학연구, Vol.23 No.2, pp.191-222
한국비교공법학회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의 상관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윤성승
2022-05
상사법연구, Vol.41 No.1, pp.171-218
한국상사법학회
대전환 시대 토지공법의 과제
길준규
2022-05
토지공법연구, Vol.98, pp.1-24
한국토지공법학회
금융부실조사 제도의 발전방향
윤성승
2022-04
금융법연구, Vol.19 No.1, pp.5-38
한국금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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