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3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소병천

2022-06
환경법과 정책, Vol.29, pp.113-14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윤성승

2022-06
경찰법연구, Vol.20 No.2, pp.227-256
한국경찰법학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이진국

2022-0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1, pp.7-24
한국의료법학회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오동석

2022-06
헌법재판연구, Vol.9 No.1, pp.81-106
헌법재판연구원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진국

2022-05
아주법학, Vol.16 No.1, pp.72-9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최원

2022-05
아주법학, Vol.16 No.1, pp.96-12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코비드 팬더믹 시대 토지공법의 변화

길준규

2022-05
공법학연구, Vol.23 No.2, pp.191-222
한국비교공법학회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의 상관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윤성승

2022-05
상사법연구, Vol.41 No.1, pp.171-218
한국상사법학회

대전환 시대 토지공법의 과제

길준규

2022-05
토지공법연구, Vol.98, pp.1-24
한국토지공법학회

금융부실조사 제도의 발전방향

윤성승

2022-04
금융법연구, Vol.19 No.1, pp.5-38
한국금융법학회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 특허권자의 실시여부를 중심으로 —

강헌

2022-04
경영법률, Vol.32 No.3, pp.167-189
한국경영법률학회

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

윤태영

2022-03
민사법학, Vol.98, pp.119-147
한국민사법학회

후견제도에 나타난 정책대상자의 취약성과 피해 경험 - 취약할수록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일까? -

김민주;
윤태영

2022-03
한국행정연구, Vol.31 No.1, pp.101-122
한국행정연구원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윤태영

2022-02
아주법학, Vol.15 No.4, pp.55-7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검토-

한지영

2022-02
아주법학, Vol.15 No.4, pp.335-37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진국;
김기영

2021-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pp.53-84
한국의료법학회

직장 내 성희롱과 사무집행관련성

윤우일

2021-12
경희법학, Vol.56 No.4, pp.205-25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소병천

2021-12
국제법학회논총, Vol.66 No.4, pp.97-130
대한국제법학회

민법 제910조 친권대행 규정에 대한 소고

윤우일;
이상경

2021-12
법학논총, Vol.38 No.4, pp.311-340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불리한 처우금지와 사용자의 책임 확대

윤우일

2021-11
서울법학, Vol.29 No.3, pp.125-15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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