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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2025-03
  • 법학논총, Vol.42 No.1, pp.31-55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12·3 내란
  • 2025-03
  • 민주법학 No.87, pp.229-261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배우자의 간병행위와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 2025-03
  • 민사법학, Vol.110, pp.449-476
  • 한국민사법학회
장애인 스포츠에서의 편의 제공과 공정의 딜레마 -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의족 스프린터 올림픽 출전 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2025-0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8 No.1, pp.97-116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겸하여 ―
  • 2025-02
  • 공법연구, Vol.53 No.3, pp.285-318
  • 한국공법학회
리폼행위와 상표권 침해
  • 2025-02
  • 아주법학, Vol.18 No.4, pp.149-168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평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을 중심으로 -
  • 2025-02
  • 비교사법, Vol.32 No.1, pp.523-543
  • 한국사법학회
일본법상 채권양도-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개정민법 내용을 중심으로 -
  • 2025-02
  • 재산법연구, Vol.41 No.4, pp.193-226
  • 한국재산법학회
법제도 개선을 위한 결합 BERT-LDA 기반 장애인 분쟁유형 도출
  • 2025-02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30 No.1, pp.131-154
  • 한국전자거래학회
증인신문절차상 반대신문권의 실질적·효과적 보장과 책문권 포기 법리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 2024-12
  • 형사법연구, Vol.36 No.4, pp.3-32
  • 한국형사법학회
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
  • 2024-12
  • 저스티스, Vol.205, pp.317-357
  • 한국법학원
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의 사법화 시대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 2024-12
  • 법학연구, Vol.76, pp.121-150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사건 수임과 법률사무의 처리를 중심으로 -
  • 2024-12
  • 경희법학, Vol.59 No.4, pp.297-334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 - 제1심 공판·재판분야를 중심으로 -
  • 2024-12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6 No.4, pp.153-177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고의
  • 2024-12
  • 형사법연구, Vol.36 No.4, pp.161-196
  • 한국형사법학회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 2024-12
  •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pp.35-63
  • 한국법정책학회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법적 보호
  • 2024-12
  • 민사법학, Vol.109, pp.385-414
  • 한국민사법학회
『법사학연구』 50년의 발자취: 한국전통법사를 중심으로
  • 2024-11
  • 법사학연구 No.70, pp.153-192
  • 한국법사학회
메이지 민법에서의 행위능력 제도의 규정 취지
  • 2024-11
  • 법사학연구 No.70, pp.83-109
  • 한국법사학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 — 고령자 권리보호에 관한 최근 UN 결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
  • 2024-11
  • 행정법연구 No.75, pp.203-234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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