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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 특허권자의 실시여부를 중심으로 —
강헌
2022-04
경영법률, Vol.32 No.3, pp.167-189
한국경영법률학회
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
윤태영
2022-03
민사법학, Vol.98, pp.119-147
한국민사법학회
후견제도에 나타난 정책대상자의 취약성과 피해 경험 - 취약할수록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일까? -
김민주;
윤태영
2022-03
한국행정연구, Vol.31 No.1, pp.101-122
한국행정연구원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윤태영
2022-02
아주법학, Vol.15 No.4, pp.55-7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검토-
한지영
2022-02
아주법학, Vol.15 No.4, pp.335-37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진국
;
김기영
2021-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pp.53-84
한국의료법학회
직장 내 성희롱과 사무집행관련성
윤우일
2021-12
경희법학, Vol.56 No.4, pp.205-25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소병천
2021-12
국제법학회논총, Vol.66 No.4, pp.97-130
대한국제법학회
민법 제910조 친권대행 규정에 대한 소고
윤우일
;
이상경
2021-12
법학논총, Vol.38 No.4, pp.311-340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불리한 처우금지와 사용자의 책임 확대
윤우일
2021-11
서울법학, Vol.29 No.3, pp.125-15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강헌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91-11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40-6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소병천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290-32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윤우일
2021-11
아주법학, Vol.15 No.3, pp.160-18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강한;
권건보
2021-10
공법연구, Vol.50 No.1, pp.247-278
한국공법학회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영수
2021-10
형사정책, Vol.33 No.3, pp.97-126
한국형사정책학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ㅡ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정의석;
장윤영
2021-09
경희법학, Vol.56 No.3, pp.507-546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동향과 과제
길준규
2021-09
원광법학, Vol.37 No.3, pp.95-120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윤태영
2021-08
외법논집, Vol.45 No.3, pp.283-3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나지원
2021-08
아주법학, Vol.15 No.2, pp.25-5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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