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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 2021-11
  • 아주법학, Vol.15 No.3, pp.91-110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 2021-11
  • 아주법학, Vol.15 No.3, pp.40-63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021-11
  • 아주법학, Vol.15 No.3, pp.290-325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 2021-11
  • 아주법학, Vol.15 No.3, pp.160-182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2021-10
  • 공법연구, Vol.50 No.1, pp.247-278
  • 한국공법학회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2021-10
  • 형사정책, Vol.33 No.3, pp.97-126
  • 한국형사정책학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ㅡ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2021-09
  • 경희법학, Vol.56 No.3, pp.507-546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동향과 과제
  • 2021-09
  • 원광법학, Vol.37 No.3, pp.95-120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 2021-08
  • 외법논집, Vol.45 No.3, pp.283-300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 2021-08
  • 아주법학, Vol.15 No.2, pp.25-53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을 중심으로 -
  • 2021-08
  • 아주법학, Vol.15 No.2, pp.113-136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 2021-08
  • 아주법학, Vol.15 No.2, pp.369-416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OVID-19 Impact on Financial Contracts and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 2021-08
  • 금융법연구, Vol.18 No.2, pp.5-39
  • 한국금융법학회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일본 상속세법 제9조를 중심으로―
  • 2021-08
  • 세무와 회계연구, Vol.10 No.3, pp.203-249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 2021-08
  • 재산법연구, Vol.38 No.2, pp.1-21
  • 한국재산법학회
일본 개정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2021-07
  • 경영법률, Vol.31 No.4, pp.409-432
  • 한국경영법률학회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 2021-06
  • 법학논총, Vol.45 No.2, pp.31-66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도시재생법」의 몇 가지 법리적 문제점
  • 2021-06
  • 법학연구, Vol.32 No.1, pp.179-204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에서의 소유권유보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2021-06
  • 원광법학, Vol.37 No.2, pp.55-82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 2021-06
  • 헌법재판연구, Vol.8 No.1, pp.121-153
  •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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