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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채권담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21-06
법조, Vol.70 No.3, pp.435-465
법조협회
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서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 - 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
전경근
2021-06
법학논집, Vol.25 No.4, pp.261-27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전경근
2021-06
홍익법학, Vol.22 No.2, pp.169-19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에서의 동산양도담보권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21-05
비교사법, Vol.28 No.2, pp.63-93
한국사법학회
조선후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부자간 소송과 강상 위반-
조지만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73-10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오동석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3-2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 민법상 배우자거주권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류창호
2021-04
법학논고 No.73, pp.361-39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소병천
2021-04
환경법연구, Vol.43 No.1, pp.83-111
한국환경법학회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오동석
2021-04
생명, 윤리와 정책, Vol.5 No.1, pp.1-23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에 관한 연구
장윤영
2021-03
행정법연구 No.64, pp.75-9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김송옥;
권건보
2021-03
헌법학연구, Vol.27 No.1, pp.115-163
한국헌법학회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한계
장정애
2021-03
법학연구, Vol.31 No.1, pp.119-146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오승한
2021-02
비교사법, Vol.28 No.1, pp.469-511
한국사법학회
스마트폰 관련 거래에서의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윤태영
2021-02
재산법연구, Vol.37 No.4, pp.1-23
한국재산법학회
승인받지 않은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제재와 경쟁법의 적용 - 국제빙상연맹 자격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21-02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4 No.1, pp.221-24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오동석
2021-02
환경법과 정책, Vol.26, pp.63-8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20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33-51
한국의료법학회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김강한;
권건보
2020-12
미국헌법연구, Vol.31 No.3, pp.121-173
미국헌법학회
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최원
2020-12
세무학연구, Vol.37 No.4, pp.187-213
한국세무학회
분할연금에 관한 연구
전경근
2020-12
법학연구, Vol.23 No.4, pp.295-33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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