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Ajou Univ. Repository: 1. Journal Papers

1. Journal Papers24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을 중심으로 -

장정애

2021-08
아주법학, Vol.15 No.2, pp.113-13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오승한

2021-08
아주법학, Vol.15 No.2, pp.369-41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OVID-19 Impact on Financial Contracts and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윤성승

2021-08
금융법연구, Vol.18 No.2, pp.5-39
한국금융법학회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일본 상속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최원

2021-08
세무와 회계연구, Vol.10 No.3, pp.203-249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윤태영

2021-08
재산법연구, Vol.38 No.2, pp.1-21
한국재산법학회

일본 개정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강헌

2021-07
경영법률, Vol.31 No.4, pp.409-432
한국경영법률학회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영

2021-06
법학논총, Vol.45 No.2, pp.31-6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도시재생법」의 몇 가지 법리적 문제점

길준규;
신봉기

2021-06
법학연구, Vol.32 No.1, pp.179-204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에서의 소유권유보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류창호

2021-06
원광법학, Vol.37 No.2, pp.55-8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권건보

2021-06
헌법재판연구, Vol.8 No.1, pp.121-153
헌법재판연구원

일본의 채권담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21-06
법조, Vol.70 No.3, pp.435-465
법조협회

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서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 - 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

전경근

2021-06
법학논집, Vol.25 No.4, pp.261-27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전경근

2021-06
홍익법학, Vol.22 No.2, pp.169-19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에서의 동산양도담보권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2021-05
비교사법, Vol.28 No.2, pp.63-93
한국사법학회

조선후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부자간 소송과 강상 위반-

조지만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73-10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오동석

2021-05
아주법학, Vol.15 No.1, pp.3-26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본 민법상 배우자거주권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류창호

2021-04
법학논고 No.73, pp.361-39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소병천

2021-04
환경법연구, Vol.43 No.1, pp.83-111
한국환경법학회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오동석

2021-04
생명, 윤리와 정책, Vol.5 No.1, pp.1-23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에 관한 연구

장윤영

2021-03
행정법연구 No.64, pp.75-9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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