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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
ISSN
  • P1229-5205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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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KCI(Ranking)2009-2023

KCI200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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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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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평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을 중심으로 -
  • 2025-02
  • 비교사법, Vol.32 No.1, pp.523-543
  • 한국사법학회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
  • 2024-02
  • 비교사법, Vol.31 No.1, pp.123-153
  • 한국사법학회
재산권의 변동과 납세의무의 상관관계
  • 2023-11
  • 비교사법, Vol.30 No.4, pp.215-251
  • 한국사법학회
상속에 의한 재산의 승계
  • 2023-05
  • 비교사법, Vol.30 No.2, pp.1-28
  • 한국사법학회
일본에서의 동산양도담보권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 2021-05
  • 비교사법, Vol.28 No.2, pp.63-93
  • 한국사법학회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2021-02
  • 비교사법, Vol.28 No.1, pp.469-511
  • 한국사법학회
익명･가명정보의 활용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2020-11
  • 비교사법, Vol.27 No.4, pp.37-69
  • 한국사법학회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 2019-11
  • 비교사법, Vol.26 No.4, pp.77-107
  • 한국사법학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2019-06
  • 비교사법, Vol.26 No.2, pp.43-75
  • 한국사법학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 2018-11
  • 비교사법, Vol.25 No.4, pp.1311-1360
  • 한국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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