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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ISSN
  • E2671-8456
  • P1598-4729
Publisher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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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Ranking)20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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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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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 검토 - 형성가처분의 허용성 및 요건과 관련하여 -
  • 2023-04
  • 법조, Vol.72 No.2, pp.301-333
  • 법조협회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2023-02
  • 법조, Vol.72 No.1, pp.58-80
  • 법조협회
일본의 채권담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 2021-06
  • 법조, Vol.70 No.3, pp.435-465
  • 법조협회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쟁의-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10
  • 법조, Vol.67 No.5, pp.612-642
  • 법조협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 2018-10
  • 법조, Vol.67 No.5, pp.584-611
  •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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