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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ISSN
  • P2005-0372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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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Ranking)2009-2023

KCI20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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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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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전략 및 입법에 관한 경제행정법적 고찰 - 독일의 Osterpaket를 중심으로 -
  • 2024-05
  •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pp.266-287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
  • 2024-05
  •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pp.55-68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 규제의 도입방향
  • 2023-11
  •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pp.191-206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 2022-11
  •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pp.141-167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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