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 중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달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독일의 9-Euro 무제한 교통 티켓은 당시 큰 이슈를 가져왔다. 독일은 이후 2023년 5월부터 49-Euro 티켓을 정식 도입하며 고유가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br>국내에서도 무제한 교통패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정책이 국정반영 정책으로 선정(’22.7)되며 2024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환급형 대중교통 정기권인 K-패스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br>국토부에 앞서 서울시에서 2024년 1월 시범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65,000원/월으로 서울시내 전철 및 서울시 면허의 시내버스, 따릉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경기도에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2024년 4월 기준 수도권 내 5개 지자체(인천, 김포, 과천, 군포, 고양)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약)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하게 쏟아져나오는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이 도입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br>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의 쟁점은 이용객 혼란, 환경대책으로서의 효과 미미, 지자체 간 협의 사항 다수, 정치적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이같은 쟁점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다방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내 추가적 정산 시스템 구축과 정산 방법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책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br>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의 쟁점과 대안을 통해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은 물론 수도권 정책의 전반적인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