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서정; 유정훈 (GRI연구논총, 2024)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 중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달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독일의 9-Euro 무제한 교통 티켓은 당시 큰 이슈를 가져왔다. 독일은 이후 2023년 5월부터 49-Euro 티켓을 정식 도입하며 고유가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제한 교통패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정책이 국정반영 정책으로 선정(’22.7)되며 2024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환급형 대중교통 정기권인 K-패스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국토부에 앞서 서울시에서 2024년 1월 시범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65,000원/월으로 서울시내 전철 및 서울시 면허의 시내버스, 따릉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경기도에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2024년 4월 기준 수도권 내 5개 지자체(인천, 김포, 과천, 군포, 고양)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약)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하게 쏟아져나오는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이 도입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의 쟁점은 이용객 혼란, 환경대책으로서의 효과 미미, 지자체 간 협의 사항 다수, 정치적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이같은 쟁점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다방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내 추가적 정산 시스템 구축과 정산 방법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책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의 쟁점과 대안을 통해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은 물론 수도권 정책의 전반적인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eywords: Public Transportation Pass; K-Pass; The Gyeonggi Pass; Climate Accompanied Card; I-Pass; 대중교통 정기권; K-패스; The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I-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