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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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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06
Journal
한국이민정책학보
Publisher
한국이민정책학회
Citation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1, pp.63-85
Keyword
Korea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International Migration CooperationInternational Migration GovernanceRegional Migration Governance외국인정책 기본계획국제이민협력국제 이민 거버넌스지역 이민 거버넌스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이주・이민 현상을 둘러싼 국제협력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br>(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br>(연구결과)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련 제도・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국제이민협력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br>(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는 주로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자협력, 즉 국제 이민 거버넌스에의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민자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아시아 역내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ISSN
2508-5182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036
DOI
https://doi.org/10.46894/kaipa.2024.7.1.4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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