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김경환 (한국이민정책학보, 2024)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이주･이민 현상을 둘러싼 국제협력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련 제도･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국제이민협력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는 주로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자협력, 즉 국제 이민 거버넌스에의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민자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아시아 역내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Keywords: Korea;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Coop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Governance; Regional Migration Governance;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제이민협력; 국제 이민 거버넌스; 지역 이민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