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의료책임사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의사의 형사상책임사례들의 동향을 2000년 –2020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년도별 의료인유형에 따른 유무죄 통계와 의사의 형사처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형사판결건수(295)중 진료과실건수(의사의 과실인정건수 207건), 의사의 유죄건수/무죄건수(198건/97건)를 검토하였으며, 전체 판결에 대한 엑셀작업을 통해 의사, 의료사고의 유형, 개원의/병원, 전문영역, 상해/사망 유형, 피해자의 유형, 벌금형/징역형, 무죄율, 항소심에서 파기율(유죄에서 무죄율/ 무죄에서 유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엑셀작업 중 현재까지의 국내 판례에 대한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통계수치와 사회적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의사의 처벌실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