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김기영 2021-12 1598-9178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522 본 연구에서는 의료책임사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의사의 형사상책임사례들의 동향을 2000년 –2020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년도별 의료인유형에 따른 유무죄 통계와 의사의 형사처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형사판결건수(295)중 진료과실건수(의사의 과실인정건수 207건), 의사의 유죄건수/무죄건수(198건/97건)를 검토하였으며, 전체 판결에 대한 엑셀작업을 통해 의사, 의료사고의 유형, 개원의/병원, 전문영역, 상해/사망 유형, 피해자의 유형, 벌금형/징역형, 무죄율, 항소심에서 파기율(유죄에서 무죄율/ 무죄에서 유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엑셀작업 중 현재까지의 국내 판례에 대한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통계수치와 사회적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의사의 처벌실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Kor 한국의료법학회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Empirical Analysis of Doctors'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ts Implications Article 84 2 53 한국의료법학회지 29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pp.53-84 의사 형사처벌 형사소송 의료사고 유죄 doctor criminal punishment criminal action medical accident guilty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