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 당사자 활동가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서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정신의료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활동가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대표자 및 활동가 12명을 인터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안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정체성에 대해 재정의하기’,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다양성 속의 갈등과 연대’, ‘지속가능한 당사자 운동의 토대 구축’이라는 6개 범주에 2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역량, 정체성, 연대라는 세 개의 주제로 구조화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당사자 운동의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와 리더양성, 이념적 토대 구축, 정체성의 재정의와 전복, 연대의 확장,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위한 제도적 지원, 동맹으로서의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