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 당사자 활동가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 하경희 (비판사회정책, 2021)
서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정신의료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활동가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대표자 및 활동가 12명을 인터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안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정체성에 대해 재정의하기’,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다양성 속의 갈등과 연대’, ‘지속가능한 당사자 운동의 토대 구축’이라는 6개 범주에 2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역량, 정체성, 연대라는 세 개의 주제로 구조화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당사자 운동의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와 리더양성, 이념적 토대 구축, 정체성의 재정의와 전복, 연대의 확장,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위한 제도적 지원, 동맹으로서의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Keywords: 정신장애 운동;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당사자주의; 소수자운동; move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eople with mental illness; nothing about us without us; minority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