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건설사업(Cigéo) 공론화 과정의 핵심의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19-08
Journal
Crisisonomy
Publisher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itation
Crisisonomy, Vol.15 No.8, pp.15-27
Keywor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facilityradioactive wasteCigeopublic debate고준위 방폐장방사성 폐기물Cigéo공론화
Abstract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비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인 Cigéo의 설치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고, 시맨틱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제시되었던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위의 주제어는 토론, 사업, 폐기물, 저장, 공공의, 질문, 위험, 시민, 참여, 부지 등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고준위 방폐장 설치단계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사전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ISSN
2466-1198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070
DOI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8.15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Lee, Youhyun Image
Lee, Youhyun이유현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