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건설사업(Cigéo) 공론화 과정의 핵심의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이유현; 황희주 (Crisisonomy, 2019)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비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인 Cigéo의 설치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고, 시맨틱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제시되었던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위의 주제어는 토론, 사업, 폐기물, 저장, 공공의, 질문, 위험, 시민, 참여, 부지 등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고준위 방폐장 설치단계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사전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Keywords: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facility; radioactive waste; Cigeo; public debate; 고준위 방폐장; 방사성 폐기물; Cigéo;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