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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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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한주-
dc.contributor.author권건보-
dc.contributor.author김일환-
dc.date.issued2018-03-
dc.identifier.issn1229-943X-
dc.identifier.uri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46-
dc.description.abstract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과거에는 전혀 현실이 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구현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의 이용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다양한 기술들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만 강조하거나, 보호가 이용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균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각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EU, 독일, 프랑스, 영구, 일본 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dc.title.alternativeThe Recent Trend of Major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s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c.typeArticle-
dc.citation.endPage4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title성균관법학-
dc.citation.volume30-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성균관법학, Vol.30 No.1, pp.1-40-
dc.identifier.doi10.17008/skklr.2018.30.1.001-
dc.subject.keyword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c.subject.keywordAI(artificial intelligence)-
dc.subject.keywordBig Data-
dc.subject.keywordPersonal Information-
dc.subject.keywordEU GDPR-
dc.subject.keyword지능정보사회-
dc.subject.keyword인공지능-
dc.subject.keyword빅데이터-
dc.subject.keyword개인정보-
dc.subject.keywordEU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
dc.type.othe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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