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Abstract

속도관리는 교통안전의 중요한 정책이며 도로 특성 등 교통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br>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설정, 운영함으로써 차량 이동 불편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약 90% 전후로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제한속도의 보다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br>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린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가변속도제한 준거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성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가변속도제한 정책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전문가를 비롯한 교통주체별 설문조사와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통학로의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br>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사고발생지점까지의 거리 범주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거리 범주는 주출입문에서 400m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준거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준거로는 대상 도로, 도로 종류, 도로 형상, 사고 및 안전 문제, 어린이 보행교통량, 차량 교통량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br>또한, 운영방안으로 지정 구간의 범위, 도로 형상, 운영시간 및 제한속도, 운영 요일, 어린이 보행교통량, 시스템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br>본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운영, 두 가지를 다 추구하기 위한 교통기법 적용 및 운영 방안의 기초논문으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