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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ISSN
  • P1598-521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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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Ranking)2009-2023

KCI20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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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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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 2025-06-01
  • 법과정책연구, Vol.25 No.2, pp.65-91
  • 한국법정책학회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 2024-12
  •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pp.35-63
  • 한국법정책학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 2024-09
  • 법과정책연구, Vol.24 No.3, pp.23-56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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