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_x000D_ <br>-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_x000D_ <br>_x000D_ <br>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의 산재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국책사업으 로서 한·미 정부 간 합의로서 진행되었다. 사업 초기 미국 측의 요구조건 및 전국의 산재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통합·이전하기 위한 이전사업의 범위, 비용, 사업추진 방식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한·미 발주자는 시설종합계획합의문에 따라 종합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발주방식은 미국 측 연방조달규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따른 실비정산 실적보 수합산방식 (CPAF, Cost Plus Award Fee)과 한국 측 국가계약법에 따른 연 차 계약을 가미한 형태로 하기로 하였다. _x000D_ <br>_x000D_ <br>연차계약이 더해진 실비정산 실적보수합산방식 (Cost Plus Award Fee)은 국 내 최초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종합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해 한·미 합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양국의 상이한 법제, 발주자 및 종합사업관리 컨소시엄 구성 사들의 계약방식 경험 부재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바로 본 연구자가 정부 발주 재화 및 용역계약 중 특히 건설공사 및 건설관리 분야에서 대가지급방식 중심의 의사결정, 즉, 실비 정산계약 (CRC, Cost Reimbursement Contract)과 정액계약 (FFP, Firm Fixed Price, 총액계약, 고정가계약, 이하 ‘정액계약’)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다. _x000D_ <br>_x000D_ <br>미국 연방조달규정에 의하면 실비정산계약은 제안요청서 (RFP, Request for Proposal) 발행 후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표준협상절차(Standard Negotiation Procedure)를 거처 계약자 선정 및 계약 후, 발주자는 인정가능한 (allowable) 계약자의 발생비용 (incurred cost)에 대해서 정산·지급하는 계약이며, 이때 정부 발주처는 예산초과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에 정액계약은 재화와 용역 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계약자는 비용 초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_x000D_ <br>_x000D_ <br>실비정산계약은 통상 복잡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주 시에 주로 사용되며, 이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정부 발주자는 계약자 에게 혁신을 장려하게 된다. 정액계약의 경우 잘 정의되고 리스크가 적은 프로 젝트에 주로 활용되며, 이 경우 비용의 불확실성은 매우 낮다. 반면, 실비정산 계약의 적용 시에는 비용 초과 및 비효율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정액 계약의 활용 시에도 계약자의 부적절한 성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의 특성상 예산 범위에 성과물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_x000D_ <br>_x000D_ <br>결론적으로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의 결정은 해당 조달 건의 특정한 상황 즉, 불확실성의 정도, 희망 결과물의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계약담 당자들이 두 방식 간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한 요구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_x000D_ <br>_x000D_ <br>현행 우리나라 공공 건설사업의 주된 발주방식은 입찰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대가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용역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 및 심의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소지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법제화된 실비정산계약의 특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엔 지니어링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다. _x000D_ <br>_x000D_ <br>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공공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방식인 정액 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의 두 범주의 계약방식에 대하여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특정할 수 있다. _x000D_ <br>_x000D_ <br>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식별한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에 대한 주요 이론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표로서 정의한다. 둘째, 실제 미국 공공 건설발주데이터 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실증(정량적) 분석과 의사결정의 실무 적용 성을 고려한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수립 및 검증을 수행하여 영향요인과 실비정산계약방식 의사결정 간의 유의미 한 관계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검토하여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의 구분 요인을 고찰하였고, 대가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그 연관관계를 검토하였다. _x000D_ <br>_x000D_ <br>다음으로, 미국 연방조달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계약방식 유형을 범 주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가지급방법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조달규정 등이 정의하고 있는 이론적 영향요인과 대가지급방법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학문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_x000D_ <br>_x000D_ <br>본 연구에서는 실비정산 실적보수합산방식 (CRC-CPAF)으로 수행된 주한미 군기지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의 발주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국방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예하 미국 육군부 공병단 (USAC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의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사례를 모집단으 로 하였다. _x000D_ <br>_x000D_ <br>다음은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이다. 첫째, 영향요인에 대한 가설수립에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대가지급방식 의사 결정에 대한 12개 이론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표로 정의하였다. 미국 연방 조달규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16.101(b)과 문헌연구 등 을 통해 도출한 4개 영역 12개 이론적 영향요인을 지표로 설정한 이유는 앞 서 식별한 이론적 영향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발주자료 혹은 전문가 조사결과를 변수로 하여 추후 상관관 계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_x000D_ <br>_x000D_ <br>둘째, 미국 연방정부 발주데이터에 대한 Case Study에 기반한 실증(정량적) 분석에 의해 의사결정의 실무 적용성을 고려한 6가지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 였다. 본 6개 핵심 영향요인은 미국 연방정부 발주 데이터상 영향요인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도 출된 것이다. _x000D_ <br>_x000D_ <br>마지막으로, 도출된 6개 핵심요인에 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독립 변수 화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크게 정액계약 및 실비정산계약으로 이분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에 의하면 해당 조달 건의 특정한 상황 즉, 경쟁업체 수, 비용분석 여부, 과업 의 난이도, 과업의 긴급성 등은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결 정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주담당자들이 두 계약방식 간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한 상황에 기초하여 충분 한 사전 검토 후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_x000D_ <br>_x000D_ <br>특히, 본 논문은 미국 국방성 육군부 공병단의 건설발주데이터와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비정산방식 결정의 알려진 영향요인과 실제 발주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가지급방식을 기준으로 한 계약방식 영향요인에 대한 실 증을 수행하였다.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영향요인에 관한 본 연 구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건설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제 발주전략 마 련의 논리적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_x000D_ <br>_x000D_ <br>_x000D_ <br>핵심어 : 실비정산계약, 발주방식, 계약방식, 미국 연방조달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 Binominal Logistic Analysis, 미국 공공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