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3위 규모의 대규모 화학단지로서 1988년부터 민간주도로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기준 1개의 국가산단과 6개의 일반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산산업단지 내 대규모 화학공장은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산업무 외 일부를 도급업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 도급업무는 생산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및 생산제품 포장공정, 청소 및 식당 운영 등이 있다. 정비·보수작업은 생산과 관련된 운전설비 및 배관을 해체한 후 세척하거나 신규로 교체하는 업무로 구성되며,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정비·보수작업은 대기와 격리된 상태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고압조건으로 가동되던 설비를 정지시킨 후 설비 내부를 대기 중으로 개방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며, 개방작업 시 유해위험물질의 노출에 의한 상해, 화 재 및 폭발 등의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정비·보수작업 시에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외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인원들이 일일 기준으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 단위로 공장에 출입하므로 작업 별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가 요구된다. 포장공정 또한 화학공장 내 대표적 도급업무이며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된 화학제품을 탱크로리에 충전하거나 톤백(ton bag), 20 kg 포대 또는 드럼에 포장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특히 대부분의 포장공정은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와 같은 상해사고 위험이 높고 포장제품 내 유해위험물질 등이 포함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사고 위험도 크다. 이러한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의 작업자 대부분은 도급사 작업자 대비 낮은 근로 조건 및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도급사 작업자 대비 낮은 안전의식과 직업적 안정도, 작업 중 노출되는 위험 빈도 및 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도급업무의 사고예방을 위해 도급업무에 대한 제한, 금지 등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들은 실효적 관리기준이 아닌 법률적 제한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내 도급업무의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은 사례가 없다. 도급업무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도출에 관한 본 연구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사고분석 통계자료를 토대로 화학공장 내 사고유형 및 형태, 위험종류 등을 파악한 후 국내 주요 석유화학공장 내 2021년부터 2022년에 발생된 140건의 사고를 통계분석하여 화학공장 내 도급업무의 사고유형 및 안전관리 취약사항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안전의식 수준이 사고 발생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 작업자 750명에 대한 안전의식 및 고용환경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수급인 소속 작업자의 안전의식 수준과 현장 내 위험을 대처 또는 수용하는 위험관리 수준을 파악하였다. 1, 2단계 분석을 통해 파악된 도급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사항을 토대로 3단계에서는 화학공장 내 대표적 도급업무인 포장공정에서 발생된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기술적·시스템적 분석(BSCAT, STAMP)을 통해 수급인 소속 작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어떤 요인 또는 원인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조직 내 구성원의 역할 및 조직 간 역할과 조직 내 시스템적 취약사항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4단계에서는 1, 2, 3단계를 통해 파악된 화학공장 내 도급업무에 관한 사고 위험과 시스템적 안전관리 취약점을 토대로 KOSHA-Guide ‘협력회사 안전지원 관련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도급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실효적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도출한 사항을 토대로 화학공장 내 도급 업무에 대한 실효적 안전관리 개선에 필요한 작업자 안전의식 향상 방안 및 작업자 스스로 위험을 발굴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한 후 이를 국내 주요 대기업에 적용하여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2023년 한 해동안 정부는 사망만인율의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정책의 핵심사항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평가의 실효적 운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급업무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당 방법론이 현장 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 내 작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가 대산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나 도출된 안전관리 방법론을 국내 산업계의 다양한 도급업무 특성에 맞게 현장에 적용한다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 작업자의 안전관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사고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