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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 개입유형별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군사비지출률 효과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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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임재성
Affiliation
아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NCW학과
Publication Year
2024-02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Keyword
HDP NexusPKO개발협력개입 효과공적개발원조군사비지출률분쟁빈곤율인간개발지수인도적지원통합접근평화활동
Description
학위논문(박사)--NCW학과,2024. 2
Abstract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N C W 학 과 김 병 춘 지 도 교 수 임 재 성 정 찬 기 UN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사회․ 문화․인도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국제적 협력 달성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핵심과업으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에도 분쟁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국제적 지원 분야별 효과에 국한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탐색에 거쳤다. 그래서 분쟁 의 복잡성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나 개입유형별 내재된 작용에서 발생하 는 간접적 영향력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분 야별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와 많은 노력을 했으나, 투입된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여 분쟁은 장기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인도 적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 각 분야의 효과를 단순하게 종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핵심과업 분야별 어떻게 개입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일반화할 수 있는 직· 간접 영향요인과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활동들이 분쟁 상황에 어떻게 개입되고 연계될 때 분쟁국의 발전과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복합적 개입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입대비 나타난 효과에 대한 직접 영향력과 복합개입 시 잠재요인이나 매개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적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했다. 그래서 냉전 이후인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1년 기간 동안 분쟁 의 원인이나 양상, 유형이 유사하면서도 UN의 최대 관심지역인 서부 사하라 이남의 분쟁국 중에서 이러한 개입이 일어난 15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UN DPO, UN OCHA, UNDP, World Bank 등 UN 또는 산하 및 전문기구, 국제기구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변인 간 주 효과는 Path analysis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하고 각 변수의 관계를 파악함 과 동시에 Mediation Analysis를 통해서 중간 과정에 있는 매개가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SmartPLS 패키지를 활용하여 Moderating effect analysis를 통해 변수 간의 조절효과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군사비지출률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 여, 각 변수에 긍정적(양의 상관관계) 또는 부정적 영향(음의 상관관계)을 주거 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개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개 입요소라 해도 개입 유형에 따라 직·간접적 상호작용에 의해 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분야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 통합은 단순 개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획득 할 수 있는 원리도 식별하고, 반대로 부작용으로 인해 단순히 통합한다고 항상 좋 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도 검정했다. 연구를 통해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분쟁국이라는 동일 그룹 내에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다양한 재원이나 정책 수단을 통합하고 투입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된 결과를 활용하여 정확히 상황을 평가한 다음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화된 유형의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효과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분쟁, 인도적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군사비지출률, 개입 효과, 통합접근, 공적개발원조, PKO, HDP Nexus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8951
Journal URL
https://dcoll.ajou.ac.kr/dcollection/common/orgView/00000003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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