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상표공존동의제도

Abstract

최근 상표법 개정에 따라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상표가 있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동의를 얻어 후출원인이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6항)가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된 경우에는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후출원 상표등록은 거절되었기 때문에 상표를 재양도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br>한편 동 제도는 복수 주체에게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제고하는 반면, 출처의 혼동으로 인하여 수요자 보호에 배치될 위험이 상존한다. 개정 상표법은 거절불가형 공존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상표사용자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다소 무리한 입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실제 거래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향후 동 제도의 해석 운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 혼동방지청구권의 신설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공존동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합의한 공존동의조건을 위반하여 공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미등록 주지·저명상표 사용자가 공존동의를 하는 경우 등 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실제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공존동의제도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정 상표법에 도입한 상표공존동의제에 대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검토를 한 것으로 향후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