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의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소송의 쟁점과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개요와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신브랜다이즈 운동’(New Brandeis Movement)과 리나 칸(Lina M. Khan)의 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에서의 문제의식도 함께 살펴본다. 미국 FTC는 소장에서 아마존은 온라인 슈퍼스토어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로서, 자사 소매와 제3자 셀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조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지위에서 입점 판매자 가격 인하를 억제하고, 자체 물류서비스(FBA)를 강제하며, 구매상자(Buy Box) 알고리즘을 자사 상품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가격 책정 알고리즘(Project Nessie)을 통해 경쟁사의 가격결정까지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비자 후생 저하, 시장 혁신 저해, 경쟁사 진입 차단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2024년 9월 중간 결정에서 FTC의 주요 주장(셔먼법 및 FTC법 위반)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이어가기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소송에는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기존 법 집행의 미비, 기존 주류이론인 소비자 후생 기준의 한계를 비판한 리나 칸의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소송에서 미국의 법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려 전통적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는 상이한 상호 연관된 아마존의 행위들의 위법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현행 반독점법 집행을 통해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반경쟁적 행태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 답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소송과 함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경쟁당국의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전자상거래 분야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율과 관련된 시사점을 추가로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