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사건 이송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에 관한 고찰 : 군ㆍ경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22-06
Journal
융합보안 논문지
Publisher
한국융합보안학회
Citation
융합보안 논문지, Vol.22 No.2, pp.121-130
Keyword
Digital EvidenceTransferring the caseEvidence CapabilitiesCase studyExpert Interviews
Abstract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ㆍ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SSN
1598-7329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76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1278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Lim, Jae Sung Image
Lim, Jae Sung임재성
Department of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