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기법을 적용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 연구

Abstract

최근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들의 활용으로 증거의 범위가 물리적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화 및 확장되었고, 다수의 재판에서 디지털증거가 핵심증거로 활용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물리적 증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복제용이성, 데이터의 대량성 등 전자적 특성으로 인해 법관이 증거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평가에 관한 방법 연구도 미진한 실정으로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시비점이 될 수 있어 판결의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객관적인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수치화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AHP 기법을 적용한 평가영역별 가중치 산정 및 정보보호 평가방법론을 적용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제안한 기법을 대법원 판례 6건에 적용한 결과 평가방법에 대한 준거성 및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제안된 평가방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한다면 법관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도움을 주어 재판결과의 신뢰도 및 객관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