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소령 정년연장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킹던(Kingdon)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25-03
Journal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Publisher
서울행정학회
Citation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5 No.4, pp.239-264
Keyword
소령 정년연장다중흐름모형정책형성과정군 인력정책정책선도자Major’s retirement age extensionMultiple streams frameworkPolicy formation processMilitary personnel policyPolicy entrepreneur
Abstract
본 연구는 직업군인 소령의 정년연장 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통해 분석하였다. 군 조직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정책연구가 제한적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숙련 간부 확보 문제가 대두되며 소령 정년연장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소령 정년연장 관련 법・제도 개정안, 언론 보도, 국방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을 질적 분석하여 정책형성 과정의 역동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 흐름에서는인구절벽과 숙련 간부 이탈 위기가, 정책 흐름에서는 단계적 정년연장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정치 흐름에서는 여론의 지지와 국회・정부의 제도적 움직임이 결합되며 정책창이 열렸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방부가 정책선도자로서 세 흐름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입법화를 추진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는 군사・국방 분야의 희소한 실증연구를 보완하고,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비선형적 정책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창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군 인력정책 변화에핵심 변수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ISSN
1225-8652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188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Kwon, Hyang Won  Image
Kwon, Hyang Won 권향원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