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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 대한 계층화분석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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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12
Journal
지방행정연구
Publisher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itation
지방행정연구, Vol.38 No.4, pp.35-64
Keyword
지방행정체제 개편구조화 이론전문가 설문전주완주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Structuration TheoryExpert SurveyJeonjuWanju
Abstract
본 연구는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통합 저해요인을 탐색한 후, 이를 구조화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제도, 자원, 행위자 중에서 행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자원과 제도가 이었다. 다만, 학계 전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실무 전문가의 경우 주민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역할 재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SSN
1225-6587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130
DOI
https://doi.org/10.22783/krila.2024.38.4.035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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