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계획법의 개선방안 - 독일의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론’을 중심으로 -

Abstract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코비드 팬더믹으로 재정위기와 주택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변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가장 핵심에 서 있는 도시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도시는 산업화로 노쇠해져서 환경, 교통 등에 따라 도시주거의 쾌적성을 잃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도시발전의 모범 내지 대안으로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주장되고 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발전하는 도시를 의미하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함의를 담아 2022년 제74차 법률가대회에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으로 주제로 정하였다. 이러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에는 지속가능한 공간개발, 공간관리에서의 기후보호와 더불어 도심개발의 우위의 원칙, 도심활성화, 친환경적인 도시교통발전계획, 주거복지를 위한 거주공간 확대,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도시계획법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규정하고 일부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개발우선, 부동산시장 부양 등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역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공업국으로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시행하기 위하여는 독일의 입법과 정책은 시사점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