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Abstract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1/5, 장애 인구의 1/3로 매우 낮다. 장애인복지법 제15 조 개정 이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 직업재활 전문가, 그리고 고용 전문가 19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대한 7개의 주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에 대한 관점의 전환, 차별금지법의 정당한편의 조항에 정신장애 관련 내용 강화, 인적지원 강화,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로서 동료지원가 제도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기준에 정신질환자 포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