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법교육을 위한 기초 실태 조사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 대상 법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가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령자 스스로가 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고령자 대상 법교육을 위한 기초 실태 파악 측면에서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 대한 법지식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학력, 소득이 낮은 고령자일수록 법지식이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실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해당한다. 법교육은 고령층의 전반적인 법지식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고령층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상쇄시키는 데에도 효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맞춤형 법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법적 지식과 소양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