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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역할과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MSF) 커플링효과의 실증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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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2-12
Journal
한국행정학보
Publisher
한국행정학회
Citation
한국행정학보, Vol.56 No.4, pp.1-38
Keyword
carbon neutrality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policy change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FsQCA탄소중립초국가적 정책주도자정책변동다중흐름모형(MSF)Fs-QCA
Abstract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탄소국경조정 등은 국가 내의 정책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국제이슈를 중심으로 다중흐름모형(MSF)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주도자를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변인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간 MSF가 정책중도자를 국가 내 행위자로 바라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를 MSF의 흐름의 매개자로 보고, 이를 주요 실증분석의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한 3가지 흐름과의 커플링의 효과가 정책변동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br>연구결과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MSF의 핵심 변인이 3가지 흐름이 아닌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였다는 점이다. 이론상에서는 정책주도자가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며 대안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가정하지만, 국제이슈에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는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의 결합을 강화시켜 탄소중립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주도자를 국가 내 주요 행위자로 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서도 특별한 정책주도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MSF의 커플링 효과를 퍼지셋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ISSN
1226-2536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95
DOI
https://doi.org/10.18333/KPAR.56.4.1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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