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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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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성환 | - |
dc.date.issued | 2022-09 | - |
dc.identifier.issn | 1226-2633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56 | - |
dc.description.abstract | 네이버쇼핑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를 규제한 최초의 사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의 내용 중에서 경쟁제한성 부분을 검토하였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를 다시 검토하였고 경쟁제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경쟁사의 거래액 감소를 경쟁제한성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자료들을 확인해보면 거래액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거래액 점유율의 감소를 거래액의 감소로 간주한 것인데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경쟁제한성 판단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향후 플랫폼 기업 등의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한국산업조직학회 | - |
dc.title | 네이버쇼핑 사건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
dc.title.alternative | Anticompetitive Effects Assessment in Naver Shopping Case: A Critical Review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65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35 | - |
dc.citation.title | 산업조직연구 | - |
dc.citation.volume | 30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산업조직연구, Vol.30 No.3, pp.35-65 | - |
dc.subject.keyword | anticompetitive effects | - |
dc.subject.keyword | platform | - |
dc.subject.keyword | competition assessment | - |
dc.subject.keyword | leveraging | - |
dc.subject.keyword | 경쟁제한성 | - |
dc.subject.keyword | 플랫폼 | - |
dc.subject.keyword | 경쟁상황 평가 | - |
dc.subject.keyword | 지배력 전이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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