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Abstract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의하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본법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를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상향되어 있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며, 심지어 벌금형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보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br>보건범죄단속법 제5조가 전제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안은 의료인의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영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의 극히 일부를 대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러한 의료행위의 일부를 대행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이나 ‘업무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실무에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와 규범의 보호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