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에 나타난 정책대상자의 취약성과 피해 경험 - 취약할수록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일까?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후견제도를 사례로 하여 정책대상자의 취약성과 피해 경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 하였다. 흔히 정책대상자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정책의 경우 취약할수록 더 많은 피해 경험을 겪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취약성 정도에 따른 정책 지원 혹은 혜택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전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취약성을 지닌 정책대상자가 취약할수록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 중 특정후견에 초점을 두고 피특정후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자: 229명)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취약성 항목 중 4개의 취약성 항목 에서 취약성이 덜한 경우에 오히려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취약성이 높다고 해서 피해 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증 분석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취약성이 덜한 경우가 취약성이 더한 경우보다 피해를 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취약성이 덜한 정책대상자의 피해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설계 및 기존 정책 수정이 필요하고, 또 취약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취소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