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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과학기술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OECD 국가유형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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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1-12
Journal
한국정책학회보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Citation
한국정책학회보, Vol.30 No.4, pp.347-376
Keyword
탄소중립정책해양과학기술국가유형퍼지셋 이상형분석Carbon Neutral PolicyMarine Science and TechnologyNation Typeand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Abstract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은 기존의 주요 감축대상이 아니었던 해양부문에서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해양수송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면서도 해양 자체가 주요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해양의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국가별 탄소중립 대응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정책 수준을 유형화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 <br>분석결과, 해양환경 기여형은 국가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둘째, 해양환경 통합적 노력형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포함되었다. 셋째, 규제중심 노력형 국가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해당하였다. 넷째, R&D 투자 노력형 국가는 노르웨이,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이 해당하였다. 다섯째, 해양환경 무관심형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가 해당하였다. 여섯째, 해양 탄소중립 위기유형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이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유형 변화 없이 지속된 유형은 호주, 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해당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4개국이 해당하였다. <br>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또 탄소중립을 달성으로 탄소감축 목표는 나날이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이행하기 위한 개별 공공정책 부문에서의 정교한 정책진단과 설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가 감축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해양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ISSN
1226-5497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529
DOI
https://doi.org/10.33900/KAPS.2021.30.4.11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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