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Abstract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 상황의 변화다. 개헌 없이도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인류세와 지구법학의 관점은 근대적 국가(영토)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시․공간을 지질학적 시간과 지구 또는 우주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 글의 목표는 한국 헌법에서 지구법학적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주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인류세는 인간의 비인간(非人間)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물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해석하게 한다. 두 번째 주제는 미래세대의 안전․자유․행복의 전제조건으로서 지구의 지속성 문제다. 세 번째 주제는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보전의 문제를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서 지구보전의 문제로 확장하는 문제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 주제에 따라 환경권의 의미 내용을 확장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을 해석하는 시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