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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문우진 | - |
| dc.date.issued | 2020-10 | - |
| dc.identifier.issn | 1738-7477 |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284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의 입법적 협력 조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정당들이 한 쟁점에서 경쟁하는 경우, 정당들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만 협력한다. 둘째, 정당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이들이 중시하는 영역이 서로 다를수록 협력가능성은 증가한다. 셋째, 의제설정 정당과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이념이 서로 비슷할수록 입법적 협력이 증가한다. 본 논문은 또한 다당체제가 협치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초다수의결제를 채택한 국회에서는 군소 중도정당이 의사진행 방해중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입법적 협력이 촉진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입법적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정책 정당들이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다당체제 의회제는 입법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
| dc.title | 다당체제 대통령제에서의 입법적 협력과 정치제도: 거부권행사자 이론 및 게임이론 분석 |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Cooperation in Multiparty Presidentialism: A Veto Player and Game Theoretical Analysis | - |
| dc.type | Article | - |
| dc.citation.endPage | 122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93 | - |
| dc.citation.title | 한국정치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정치연구, Vol.29 No.3, pp.93-122 | - |
| dc.identifier.doi | 10.35656/JKP.29.3.4 | - |
| dc.subject.keyword | legislative cooperation | - |
| dc.subject.keyword | agenda-setter | - |
| dc.subject.keyword | filibuster pivot | - |
| dc.subject.keyword | veto player theory | - |
| dc.subject.keyword | multiparty system | - |
| dc.subject.keyword | presidential system | - |
| dc.subject.keyword | supermajoritarian rules | - |
| dc.subject.keyword | 협치 | - |
| dc.subject.keyword | 입법적 협력 | - |
| dc.subject.keyword | 의제설정자 | - |
| dc.subject.keyword | 의사진행 방해중추 | - |
| dc.subject.keyword | 거부권행사자 이론 | - |
| dc.subject.keyword | 다당체제 | - |
| dc.subject.keyword | 대통령제와 의회제 |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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