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체제 대통령제에서의 입법적 협력과 정치제도: 거부권행사자 이론 및 게임이론 분석 - 문우진 (한국정치연구, 2020)
본 논문의 입법적 협력 조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정당들이 한 쟁점에서 경쟁하는 경우, 정당들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만 협력한다. 둘째, 정당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이들이 중시하는 영역이 서로 다를수록 협력가능성은 증가한다. 셋째, 의제설정 정당과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이념이 서로 비슷할수록 입법적 협력이 증가한다. 본 논문은 또한 다당체제가 협치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초다수의결제를 채택한 국회에서는 군소 중도정당이 의사진행 방해중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입법적 협력이 촉진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입법적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정책 정당들이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다당체제 의회제는 입법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Keywords: legislative cooperation; agenda-setter; filibuster pivot; veto player theory; multiparty system; presidential system; supermajoritarian rules; 협치; 입법적 협력; 의제설정자; 의사진행 방해중추; 거부권행사자 이론; 다당체제; 대통령제와 의회제